2017. 12. 11.(월)

제20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

익산시 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검 토 보 고 서-

산 업 건 설 위 원 회

전문위원  김 석 기

익산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검토보고서 -

			제출년월일 : 제 출 자 : 제안설명자 :	2017. 11. 17. 익산시장 미래농정국장
의안 번호	1879

Ⅰ. 개    요

1. 개정이유

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 신설에 따른 심의기구 변경과 농업인 월급제 지원대상 범위를 늘려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지원을 확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농업인 월급제 심의기구 및 설치근거 변경 (안 제2조제4호)

1) 「익산시 농업․농촌발전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2조

→ 「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3조

2) 지원방법 등을 심의․결정하는 위원회 변경 (안 제5조)

익산시 농업․농촌발전추진위원회 →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

나. 농업인 월급제 지원대상 조정 (안 제3조제1호)

3㏊ 미만 벼 재배 농업인 중 기준치 수매물량에 해당하는 농가 →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 중 월급 지급 가능 최소 기준 농협계통출하 물량에 해당하는 농가

Ⅱ. 검토보고

1. 조례개정 필요성

농업인 월급제 지원대상 농산물의 품목 기준 및 재배면적 제한을 폐지하고, 심의기구를 변경하는 등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.

2. 주요 개정내용 및 타당성

▸농업인 월급제 지원대상 농산물이 벼 단일 품목이었던 것을 농협 계통출하 약정농가로 변경하여 타 품목도 가능하도록 개정하였고, 면적제한(3㏊ 미만)을 폐지하여 영농자금 등이 필요한 모든 농가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하였음.

▸또한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의 심의를 폐지된 “익산시 농업·농촌발전추진위원회”를 대신하여 “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”에서 담당하도록 하였음.

「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 부칙 제2조에 의거 「익산시 농업·농촌발전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」 폐지(2017.6.21. 조례 제1676호)

▸이상과 같이 본 조례 제정(2016.07.15.) 이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.

3. 입법예고 결과 등 :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.

이상으로 익산시 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.